로그인

법령 형법 제1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형법 제14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제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2006년
3. 대법원 2006. 7. 6. 선고 2005도6810 판결
  [도주][집54(2)형,445;공2006.9.1.(257),1572]
   도주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4. 광주지방법원 2005. 9. 30. 선고 2005노1500 판결
  [절도·공기호부정사용·부정사용공기호행사·도주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사기(일부인정된죄명절도·컴퓨터등사용사기)·횡령][미간행]
  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횡령
  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6. 서울중앙지법 2004. 12. 13. 선고 2004고합972,973,1023 판결
  [살인·현주건조물방화·사체손괴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공무원자격사칭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공갈)(일부 인정된 죄명 : 공갈)·사체유기·도주·일반자동차방화·사체은닉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194]
  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도주 일반자동차방화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1991년
8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1도1656 판결
  [특수도주방조·도주원조][집39(4)형,711;공1991.12.1.(909),2762]
   특수도주방조 도주원조
   형법

1979년
9. 대법원 1979. 8. 31. 선고 79도622 판결
  [도주][공1979.11.1.(619),12205]
   도주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5년
10. 서울고법 1975. 6. 26. 선고 75노432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·강도상해·도주피고사건][고집1975형,264]
  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상해 도주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2년
1971년
1967년
1960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